가장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의 제작 및 유포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현재의 형사 제재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아동학대 포르노 제작 및 유포 혐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필요이며, 관련 법안 개정 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. 성범죄 포르노 : 피해자 지원와 가해자 응징의 균형점 은?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포르노 제작 범죄는 우리 사회 의 큰 우려를… Read More